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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182차 최고위원회의

(2020.2.20.(목) 09:0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힘찬 구호 제창을 했다. 이것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국공립대학부터 대학등록금 제로시대로 가야 한다. 지역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 유출을 전국 각 지역의 공통의 고통이자 절벽이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다.

사실 로스쿨을 시행하기 직전 15년전쯤 일이다. 당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께 이런 제안을 했었다. “로스쿨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에 설치하면 10년 뒤면 강산이 변한다. 수도권 대학의 이른바 브랜드 효과는 지역대학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기관 150개를 이전하고, 10개 혁신도시를 만드는 효과 이상으로 힘이 생길 것이다. 로스쿨을 지방에 두자”라는 제안에 무릎을 쳤다. 왜 일찍 발상하지 못했는지 안타깝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답하셨으나 기득권의 벽은 강고했다.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중심으로 한 기득권 장벽은 자신들의 동문이익, 명성, 기득권 수호를 위해 대통령이 의지를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수도권 배제, 지방 지역대학 배치. 그리고 수도권 대학도 지방으로 이전하면 로스쿨을 주겠다” 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좌절된 기억이 있다.

지역 살리기는 세종 하나만으로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80%가 지방에 있다. 전체대학의 8할이 사학인데 국공립대학은 8할이 지방에 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한다. 경제 사정에 쪼들리는 지역인재가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의 국공립대학을 간다면,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이 빚쟁이로 사회에 나온다. 이문제를 다뤄줘야한다. 미국의 민주당 경선 중 선두주자인 샌더스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미국과 한국의 처지가 똑같다. 대학을 졸업하며 빚쟁이로 출발하는 청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자는 샌더스의 공약이 청년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당도 각자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경쟁하여 청년들의 미래에 짐을 가볍게 해주면 좋은 일 아니겠나?

정치라는 것은 문제해결능력이다. 전국의 54개 국공립대학 약 50만명 학생들에게 걷는 등록금이 1인당 평균 390만원. 1조 9천억이다. 그 중 5천억이 국가 장학금으로 가고 있다. 1조4천억만 부담하면 국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12조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역과 청년살리기에 1조4천억을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와 철학의 문제다. 다시 한번 민주평화당 제2호 공약으로 국공립대학 등록금 제로시대.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약속드린다. 우리 모두 2호 공약을 추인하는 의미로 힘찬 박수를 쳐달라.

통합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통합은 이미 입구에 들어섰다. 그리고 출구는 이미 합의한 상태다. 통합으로 가지 말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거리 문제만 남았다. 10미터, 50미터, 100미터로 할지는 노력에 달려있다. 조만간 통합에 있어 브레이크가 걸려있었던 손학규 대표와 회동을 통해서 이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3+알파 호남 3당만 가지고는 민주평화당만으로 가는 것만 못하다. 민주평화당은 원칙을 지켜왔고, 총선 공약 1호, 2호를 발표했듯이 우리는 의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거제개혁을 관철한 정당이다. 과연 의제와 성과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어디있나? 호남 3당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선거제 개혁이 의도했던 다당제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체 정당 대안세력의 통합이 필요하다. 호남 3당을 넘어서 청년과 소상공인 세력이 선두에 서고, 호남 세력이 함께 힘을 받치는 그렇게 될 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양당 구도 선거판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청년 세력도 어지럽다. 소상공인 세력도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이제 각 세력대로 문제를 정리 정돈하고 호남 3당도 문제를 추슬러서 3+알파를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달성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다양한 접촉 채널로 수고하신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최고위원, 김종배 최고위원 애를 많이 쓰셨다.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보자. 감사하다

@ 조배숙 원내대표

통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내용도 중요하며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월요일 새로운 제3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었다. 국회가 공전되었었는데 이제 각 상임위와 간사선임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제3교섭단체로써 남은 임기 동안 개혁과 민생 특히 코로나 감염 사태를 국회에서 해야될 일을 제대로 신속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통합을 바라는 의원들의 마음이 모여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살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하면서 통합의 큰 결실을 이뤄내겠다. 통합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청년 세력과 함께해서 소외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단체들이 관심을 보이고있다. 그런 분들과도 문을 열어놓고 같이했으면 좋겠다.

오늘 민주평화당 공약 2호 국공립대학교 무상등록금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 국공립대학 대부분이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게 수도권에 대학이 집중되어있다. 정동영 대표께서 로스쿨 말씀하셨다. 2004년~2006년 사이에 제가 교육위 간사를 했었다. 그 당시 수도권에는 절대 로스쿨을 배정하지 말자고 저도 주장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의 교수들이 오셔서 감격해하셨던 기억이 난다. 국가대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기득권은 정말 강했다. 토론회를 통해 교수들의 설전을 보면서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했다. 그때 강력하게 좀 더 조정이 되었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했으리라 아쉬운 생각이 든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이다. 공약 1호 부동산정책 “1억짜리 아파트 백만호 공급”.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호응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 박주현 최고위원

통합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 그말인즉슨 완전히 깨지거나 성공. 중간 단계일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 모두가 이 문제를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

우선 소상공인 그룹과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 마지막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한다. 그리고 호남의원들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었고 그것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 또 하나의 주축이 청년인데 바른미래당이 청년과 접촉하는 부분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민주평화당에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선거제개혁에 앞장서고, 청년 문제를 현장에서 대변해 온 흙수저 청년세력과 접촉을 하고 있다. 청년들을 대변하는 공약을 오늘 발표했다. 사실 1호 공약도 청년과 중요한 것이다. 최근에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령화 시대가 되어 정년 이후에도 제2, 제3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회와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부문 대기업 정년을 연장해서 젊은이의 진입을 막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민주평화당이 약속드린다. 청년과 연대를 통해 통합을 만들어 가는데 공을 들이겠다.

2020년 2월 20일

민주평화당 공보국